암 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80%까지 상승

 건보공단, 2015년 병의원·약국 1800여개 조사서 79.9%

전체 보장성은 63.4%로 2014년보다 0.2%포인트 상승

“특실료·특진비 본격 축소된 2016년 보장성 더 높을 것”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5년 기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오면, 환자는 20만원을 내면 된다는 뜻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79.9%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의 77.7%와 견줘보면 2.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내 주는 돈의 비율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상급종합병원 15개를 포함해 전국 182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6~12월 외래 진료와 입원 환자의 진료비를 모두 포함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또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백혈병·췌장암·에이즈·뇌성마비 등 상위 30개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77.9%로 이전해의 77.4%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로 이전 해의 63.2%에 견줘 0.2%포인트 올랐다. 의료기관 규모별로 구분해 보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보장률은 61.8%로 전체보다는 낮았지만 종합병원 이상 보장률도 2014년의 60.5%에 견줘 2015년에 1.3%포인트 올랐다.

환자가 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비급여 부담률은 2014년 17.1%에서 2015년 16.5%로 낮아졌지만,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률은 2015년 기준 20.1%로 이전 해의 19.7%보다 상승했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은 되지만 환자가 내는 돈의 비율이 50~80%인 선별급여가 많아진 탓으로 풀이된다.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료(특실료) 등과 같은 비급여 부담이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2016년부터 건강보험 보장률이 더 올랐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한겨레 김양중 의료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