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의 동행]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암환자의 ‘살 권리’

치료비용 때문에 치료 포기하는 암환자들… 환자의 생존권이 경제논리에 좌우돼서야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해 가면서, 올해부터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고가 약제에 대한 보험 급여가 확대됐다.

또한 유전자 검사를 통한 특수 표적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검사까지 보험급여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며, 100만 암환자와 환자가족들은 보다 저렴하게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적절한 표준 치료를 받지 못 하는 암환자들이 여전히 많다. 그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감이다. 때문에 자신의 암 치료에 적합한 항암제를 제대로 복용하지 못 하고 도리어 암을 방치하기도 한다.

특히 4대 중증질환은 연간 50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부과되는 질환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암환자의 실제 진료비 보장율은 다른 4대 중증질환 중 가장 낮아, 그들의 경제적 부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암환자 가구는 다른 환우 가구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또한 가구 소득보다 더 많은 비용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재난적 의료비 경험가구’의 비율 또한 전체 암환자 가구의 5분의 1을을 넘어섰다. 심지어 암환자의 경제력 차이는 상급 의료서비스와 고가의 신약을 포함한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주요 요인이 된다. 이는 입원 암환자의 생존율마저 3~5년 이상의 차이를 야기한다.

일례로 국내 암환자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폐암을 들어보자. 폐암은 2000년부터 사망률 1위를 차지하며 꾸준히 폐암 발생건수가 증가해 온 암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남성 암 사망률 1위, 여성 암 사망률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심지어 병기에 따른 생존율조차 15%정도로 전체 암환자 중 생존율이 가장 낮은 무서운 암이다. 특히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대부분은 비소세포폐암 환자로, EGFR 양성, ALK 양성 등 유전자 변이로 인한 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다행히 근래에 개발된 표적 항암제를 이용한 개인맞춤형 치료를 통해 유전자 돌연변이성 폐암환자들이 치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특히 전체 비소세포폐암환자의 3~5% 정도만 가지고 있다는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 잴코리는 암세포를 현격히 줄어들게 하고 생존을 연장시키는 혁신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EGFR 유전자를 타겟트로 하는 항암제와 달리 ALK 유전자를 타겟트로 하는 잴코리는 몇 년째 급여등재가 되지 않아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병원 치료에서부터 약값까지 이중 삼중의 재정적 부담으로 치료는 시작조차 못하고 시한부 삶을 기다리는 등 경제적 차별과 생존권 차별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표적항암제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치료는 3기 이후 병기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정부는 이러한 환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표적항암제를 포함한 고가의 신약에 위험분담제도와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런 제도 또한 신약의 가치를 경제성 위주로 평가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등 여전히 치료에 대한 접근성은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환자들의 치료비용을 보조해 줄 항암제 보험등재율과 급여평가율도 선진국의 절반수준밖에 안 된다. 와중에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암환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한국임상암학회 보험위원장 김봉석 교수는 “현재 국민의 78%가 민간건강보험에 따로 가입해 이중으로 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환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순 비용 문제를 넘어선 정부의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국민일보 이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