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암 환자 A씨는 3개월째 매주 병원을 찾아 표적항암주사제인 얼비툭스를 맞는다. 얼비툭스가 워낙 고가의 약이어서 A씨는 매달 450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내달부터 A씨는 얼비툭스 약값으로 매달 23만원만 내면 된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A씨가 약값으로 5%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얼비툭스를 쓰는 전국의 대장암 환자 850~1600명이 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4대 중증질환자의 병원비를 줄여 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본 궤도에 올랐다. 당장 올해부터 질환 진단을 위한 영상촬영과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의 건강보험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95개 항목 보장성 강화…5년간 2조2000억 필요= 복지부는 5일 총 95가지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비용만 540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임기(2017년) 동안 2조2000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 이는 정부가 2017년까지 4대 중증질환보장성 강화하는데 쓰겠다고 한 재원 9조원의 24%에 해당한다.

정부는 특히 MRI(자기공명영상)와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진단이나 수술 후 경과 확인을 위한 촬영비용의 건강보험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MRI의 경우 암이나 뇌혈관 질환 진단을 위해 찍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장 질환으로 MRI를 찍는 환자들도 보험 혜택이 가능해진다. 10만~135만원에 달하던 촬영비를 5%만 내면 되는 것이다.

PET도 지금까지는 질병을 진단할 때에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10월부터는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위해 촬영할 때도 혜택이 가능하다. 수술 후 PET 촬영으로 매번 30만~136만원 정도를 내던 환자들은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심장 환자들의 스텐트(좁아진 혈관을 늘려주는 기구) 비용 부담도 낮아진다. 이전에는 심장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을 경우 3개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줬다. 그 이상의 스텐트를 넣어야 하는 환자는 1개당 250만원씩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텐트의 갯수를 더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류마티즘 치료제와 뇌종양·대장암 환자가 쓰는 항암제도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돼 환자 부담금이 낮아진다.

◇유방재건술, 인공성대 삽입술 선별급여 포함=올 4분기에는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단 보험 방식은 "선별급여"가 될 전망이다. 선별급여란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치 않은 의료기술에 환자 부담을 50~80%로 유지하며 보험혜택을 주는 것이다. 다른 보험 치료(5~20%)보다 환자 부담이 높은 편이다. 유방재건술 외에도 캡슐 내시경이나 초음파 절삭기 등 95개 항목 중 10여개 항목도 선별급여 방식으로 보험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선별급여가 적용될 경우 현재 150만~750만원 정도인 유방재건술 환자 부담이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100만~200만원인 캡슐 내시경과 40만~125만원인 초음파 절삭기 진료도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인공성대 삽입수술의 경우 하반기부터 후두암 등 4대 중증질환자뿐 아니라 교통사고 환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보험 혜택이 이처럼 강화되면 해당 진료가 크게 늘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중증질환 진료비는 8839억원으로 전달보다 30% 늘었다. 특히 암 질환 진료비는 18.2%(1236억원), 희귀난치성 질환 7.5%(513억원), 심장질환 2.9%(199억원), 뇌질환 1.4%(94억원) 늘었다. 반면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화상 진료비는 80억원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영상촬영 적정성 평가 방안을 도입하는 등 관련 진료가 크게 늘어나는 문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