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 늘린다더니 부족한 ‘암환자 지원 예산’ 더 깎아 

줄줄이 깎인 보건복지예산안

올해도 30억원 부족했는데

‘암 지원’ 237억→186억으로

치매진찰비 등도 11억 줄여  

정부의 2015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을 보면 암이나 치매 치료 진료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확충, 양육수당 등에서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깎였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보건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기자재 마련 및 노후 시설 개선 등 기능 보강 예산은 약 22억원이 삭감됐다.

내년도에 확충될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와 같은 171곳인데, 여기에 들어갈 교재교구·복사기·냉장고·싱크대 등 기자재 단가를 낮춰 잡는 방식으로 올해 예산 28억8천만원에서 18억4200만원이 줄어든 10억3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어린이집의 노후 시설이나 석면 제거, 안전 진단 등을 위한 기능 보강 예산도 3억5700만원이 삭감됐다. 이 분야 업무를 맡은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확충될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올해와 같은데 기자재나 기능 보강 예산이 많이 깎여 어린이집의 시설이나 안전 진단 등에서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금액 비율(보장성)을 올해 90%에서 내년에는 9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암 환자들이 내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암환자 지원사업 예산을 약 50억5천만원이나 줄였다. 올해 예산이 약 237억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186억4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암 환자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의 암 환자가 낸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부분은 100만원까지, 건강보험 비적용 부분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분야 복지부 관계자는 “암 환자가 계속 증가해 암 환자 지원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약 30억원이 부족했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예산 부족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치매나 백내장 등 노인들이 흔히 겪는 질환의 진료비 지원 예산도 깎였다. 치매는 진찰비나 약값으로 한해 36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올해 대비 11억3500만원이 삭감됐다. 백내장 등의 수술비 지원액도 1억1천만원이 줄었다. 해당 분야 관계자는 “치매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과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국회에서 이 분야 예산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육수당도 올해 대비 1135억원가량이 삭감됐다. 지원 대상이 올해엔 101만2천명이었는데, 출산율 저하를 이유로 내년에는 91만9천명으로 책정한 탓이다. 하지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선 0~5살이 2014년 274만1309명, 2015년 274만1321명으로 오히려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해당 분야 관계자는 “양육수당은 법정수당인 만큼,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생아가 줄고 있다며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예산도 올해 16억원에서 약 11억원이 줄어든 5억원만 남게 됐다.

출처 - 한겨레뉴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세종/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