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암환자 삭감→퇴원‥병원·환자 "모두의 문제"  

환자분류표에 "암" 중도로 포함시켜야‥요양병원 수가 개편에 포함되도록 "협력 약속"

최근 심평원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의 요양급여를 기준도 없이 삭감하면서,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퇴원당하는 현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같은 현실을 알린 것은 삭감을 당해 손해를 보는 요양병원이 아닌, 당장 자신의 생존 문제가 걸린 암환자들이었다.

실제로 심평원으로부터 암환자를 "돈벌이"로 이용하여 비급여 치료와 장기입원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는 요양병원들은, 그간 적극적으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아픈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선 암환자들로 인해 정부도 조금씩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요양병원들도 대내외적인 대응을 위해 암환자들과 공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한국 암환자권익협의회 임원들이 대한요양병원협회를 찾아 손덕현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한국 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최근 심평원의 암환자 삭감문제는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암 요양병원의 존폐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며, "암환자들은 삭감문제에 대해 요양병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원한다"고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 행동을 통해 공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손덕현 요양병원협회 회장은 "협회도 심평원의 삭감 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협회 내에도 암 재활 위원회가 있어 요양병원 암환자에 대한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입장에서도 고령화와 암환자의 증가 등으로 요양병원을 찾는 암환자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에서 암환자에게 의학적 치료 및 통증 완화, 식이요법 등을 제공하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암 환자에 대한 환자 분류 및 수가가 없어 심평원 입맛에 따라 암환자의 요양급여가 삭감되기도 하고 인정되기도 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

손덕현 회장은 "2년 전부터 협회 차원에서 환자 분류에서 암환자를 중도 또는 경도에 넣어달라고 요청해왔다. 최근 환자 분류표 개정 회의에서도 암 환자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자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으나, 아직까지 정부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하지만 협회 차원에서 암환자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암을 별도의 환자 분류군으로 넣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우회와 암재활위원회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가 2022~2023년을 목표로 요양병원 수가를 완전히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암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암재활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근거를 마련해 정책제안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 조운 기자